[박근혜정부 반환점] 공들인 창조경제 아직 ‘걸음마’… 中企 육성은 ‘쾌주’

국민일보는 42개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과제를 세부 실천과제로 쪼개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생산성 향상’ 등 완료 여부를 알기 어려운 추상적 과제들을 제외하고 보니 246개의 세부과제로 분화됐다. 국민일보는 임기반환점을 돈 현재 국정과제 이행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했다.

우선 절반이 넘는 경제 관련 국정과제는 진행이 더디거나 유야무야됐다. 교육비 부담 경감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반값 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생 간 온도차가 있다. 정부는 등록금 총액 14조원 가운데 7조원을 정부 예산과 대학 자체노력 등을 통해 지원한 만큼 실현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생들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안정 대책 강화 과제들도 ‘무늬만’ 완료가 많았다. ‘하우스 푸어’ 지원 방안이었던 주택보유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실적이 없어 도입된 지 1년도 안 돼 폐지됐다. 정부는 ‘렌트 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행복전세대출) 제도를 내놓았지만 올 1∼5월 대출액은 지난해 대비 44.7% 감소하는 등 실적이 줄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들은 사실상 삭제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정권 초 140대 국정과제가 겹치는 등 정부 내에서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국정과제가 정권 초 공약 위주로 마련되다 보니 현 경제활성화 대책과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시작단계로 현 정부 경제정책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 분야의 국정과제 이행도의 진척은 느리다. 이는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국가과학 기술혁신 역량강화 과제 등의 진척 속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근로자가 고임금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려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보호 과제들은 진도가 빠른 편이다.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의 5% 이상을 여성 기업 제품을 의무화하는 방안, 중소기업 졸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은 계획대로 이뤄졌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해 100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이끌어내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정부 출범 초기 편의점주 자살 등으로 촉발된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세부과제는 2013년 가맹거래법 개정으로 완료됐다.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 점포 환경개선 강요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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