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증세 없는 복지’ 벌써 구멍… 비과세·감면 축소 칼 뽑아

정부는 2013년 5월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140개 국정과제(공약 사항)를 실천하기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라는 뜻의 가계부에 ‘공약’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재정건전성의 토대 속에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의 설계 원칙은 ‘증세 없는 복지’다. 공약을 구현하는 데 5년간 필요한 총 134조8000억원을 국세·세외수입 확충(50조7000억원)과 세출 구조조정(84조1000억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마련한 돈은 2013∼2017년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 맞춤형 고용 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경기부진과 각종 세 혜택의 증가로 일찌감치 구멍이 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203조원이었던 2012년에 비해 2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공약가계부 목표대로라면 2013년, 2014년 국세수입은 각각 2조9000억원, 7조6000억원 더 걷혀야 했다.

반대로 씀씀이는 늘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일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14조원 줄이기로 했던 세출 구조조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약가계부 수정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만 봐도 ‘증세 없는 복지’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대신 비과세 감면·축소로 ‘사실상의 증세’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8조원의 추가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간 약 3조9000억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과세·감면 혜택분은 2013년 33조8350억원에서 2014년 32조9180억원으로 겨우 854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정부가 세액 공제를 더 늘리면서 비과세 감면 규모가 33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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