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정태] 재소자 관리 구멍

교도소와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재소자 간 폭행, 성범죄, 마약류 반입 등 갖가지 범죄가 해마다 500건 이상씩 발생한다. 현재 전국 51개 교정시설에 5만명 넘는 미결·기결수가 과밀 수용돼 있는데 이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교정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탓이다.

드문 사례이지만 폭행치사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다. 2013년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된 40대 재소자가 동료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경우가 그것이다. 재소자 7명이 함께 생활하는 수용실에서 발생했고 복도에 교도관도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재소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도관도 적지 않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사건은 연평균 68건이었다. 성폭행 등 성범죄는 매년 70여건 발생했다. 올 초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재소자를 때린 교도관 3명이 입건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1000억원에 가까운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지난 19일 치료병실에서 말다툼 끝에 40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재소자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씨는 지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재소자들이 머무는 치료병실(5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소란이 일자 치료병실 전체를 관리하는 교도관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한다. 이씨는 갈비뼈·턱뼈 골절 등으로 전남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매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교정시설 내 폭행사고 근절방안 등을 논의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 3월에도 기존의 ‘가두는 교정’에서 벗어나 인성교육 등을 통한 ‘사람을 바꾸는 교정’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수형자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말처럼 쉽겠는가. 당국은 교정교화에 앞서 체계적인 재소자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