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남은 과제는 개혁 완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꼭 임기 절반을 채웠다. 호불호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집권 전반기다. 현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업적을 논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국민들 뇌리에 남아 있는 이렇다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집권 초기 인사 난맥상에서 비롯된 불통 이미지는 집권 전반기 내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됐다.

설상가상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를 초래했다. 여기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유승민 사태 등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2013년 3분기 60%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올 2분기 36%까지 곤두박질쳤다.

앞으로의 2년 반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 상황은 글로벌 악재에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후반기 핵심 추진과제인 노동개혁 또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교육, 금융개혁은 아직 운도 떼지 못한 상태다. 집권 초기에도 하기 어려운 게 개혁이다. 추동력이 떨어지는 집권 후반기에 민생을 살리고 4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낮은 지지율로는 개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반전의 실마리는 소통에 있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년 경축사에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 7번째 ‘5030(인구 5000만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은 기간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이끈다면 임기 중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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