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냉정한 상황관리로 대북 주도권 유지하라

북한이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언하고, 후방의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1976년 도끼만행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지전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가동시켰다. 남북한이 초긴장 상태로 대립하게 됐다.

책임은 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북한에 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최근 목함지뢰와 수도권 인접 지역 포격으로 잇단 도발을 감행했다.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다. 북한이 트집 잡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이고, 155㎜ 자주포 29발 발사는 대응 포격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서부전선을 총괄하는 경기도 용인의 제3야전군사령부를 전격 방문, 추가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반의 태세와 함께 냉정하고 효과적인 상황 관리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위기 사태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강온 양면 전술을 펼치고 있어 어떤 추가 도발을 획책할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유형별 추가 도발에 대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갖춰야 할 것이다. 자신감에다 냉정하고 효과적인 상황 관리 능력이 더해져야 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민감성을 감안, 대국민 메시지를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같은 큰 현안에서 박 대통령과 참모들은 안정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대통령이 무조건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다. 절제되고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국민들이 느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올바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유념해야 한다.

민간도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군의 대응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현 사태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군의 조그만 실수나 급박한 상황 판단에 대해 트집 잡는 식의 비판은 당분간 자제하는 게 좋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군의 사기는 여론의 지지를 먹고 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사회관계통신망(SNS)을 악용한 유언비어 확산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돼야 한다. 정부 당국은 남북 대립 상황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각각의 지지자를 향한 다소 편향적인 언행이나 입장 발표를 삼가야 한다. 국민들의 상황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북한이 바라는 남남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지금은 국민이나 정부나 군 모두가 결연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 냉정하게 각자의 상황을 관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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