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도발’ 조짐] “전쟁 임박시 전역 남성 소집”… 국방부 사칭 허위 징집문자 보낸 대학생 입건

북한의 포격 도발이 벌어졌을 때 국방부를 사칭하고 ‘전쟁 임박 시 전역 남성 소집’이란 내용의 문자를 작성해 뿌린 대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허위 징집 문자를 작성·유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 소재 한 대학에 다니는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북한의 포격 도발이 보도된 직후인 전날 오후 6시30분쯤 허위 징집 문자를 작성해 군대 시절 선후임 4명에게 유포한 혐의다.

김씨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쟁 임박 시 만 21∼33세 전역 남성 소집’이란 제목으로 ‘뉴스,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라디오 등 전쟁 선포 확인되면 기본 생필품을 소지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장소 확인 이후 긴급히 소집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에 적었다. 이어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김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지난 3월 만기 제대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시로 단체 모바일 채팅을 나누는 군대 선후임에게 장난 삼아 불안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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