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 어떤 북한의 추가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라

북한이 목함지뢰에 이어 서부전선에서 또 군사적 도발을 해 왔다. 북한군은 20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에 고사포와 직사화기로 추정되는 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고, 우리 군은 첫 포격 1시간12분이 지난 오후 5시4분 도발 원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155㎜ 자주포 30여발을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곳은 야산 지역이어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도발 원점을 즉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對)포병 레이다에 잡힌 궤적을 추적, 도발 원점 추정 지역에 수 배가 넘는 사격을 가한 것은 우리 군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한다. 포격을 당한 6군단 지역에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군의 후속 대응 조치도 빠르고 적절했다.

지난 4일의 목함지뢰 도발 때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청와대도 오후 6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 북한은 조준 타격을 하겠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포격은 대북 방송 재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포를 쐈다는 점, 발사 후 전통문을 통해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총참모부 명의의 전통문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위협으로 분석된다. 우리의 대응 수준을 떠보려는 의도도 배어 있다.

지뢰 도발 이후 군은 북한에 재도발 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침에 따라 군은 추가 도발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추가 도발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국방부·합참의 군 수뇌부와 현지 지휘관들은 강력한 응징만이 북한군 도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 우리 영토 안에 다시 한번 포격을 하거나 사격을 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북한 도발에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포격 도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군사회담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응징은 응징이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화는 가져야 한다. 북한 체제상 군의 대북 방송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지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어떤 응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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