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로 ‘2.6배 통행료’ 집중포화 견딜까

서울과 수도권 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온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경기북부·서울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15개 단체장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를 주요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 같은 도로이면서도 경기북부 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가 남부 구간보다 1㎞당 2.6배나 비싼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지 주목된다.

◇“남북 차별 해소” 15개 지자체장 뭉쳤다= 이날 협의회 출범식에는 고양·파주·연천·포천·동두천·구리 등 경기북부 10개 지자체와 노원·도봉 등 서울지역 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협의회 공동대책위원장은 최성 고양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맡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등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국회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국회의원 5명도 참석했다.

최성 공동대책위원장은 “공동대책위는 최근 결성된 25명의 경기 북부권 국회의원 협의체와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향후 통행료 인하 관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 부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3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북부구간 통행료 폭리?= 협의회에 따르면 외곽순환도로 남쪽 구간(91.4㎞)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반면, 북쪽 구간(36.3㎞)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해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고 있어 요금 불균형이 초래됐다. 남쪽 구간 통행료는 1㎞당 평균 50원이지만 북쪽은 132원으로 2.6배 비싸다. 특히 남쪽은 출퇴근 또는 심야시간에 최대 50%를 감면해주지만 북쪽은 이런 혜택조차 없다.

투명하지 못한 경영 탓이라는 주장도 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북부구간 운영주체인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1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장부상으로는 늘 적자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1조2000억여원을 투자하고 매년 20∼48%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적자상태에 빠져 현재는 자본금마저 소진된 상태다. 결국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은 국민연금의 현금인출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협의회가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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