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재계 “2013년 32조 손실, 2015년 2조 경제 효과”… 180도 바뀐 대체휴일·임시공휴일 셈법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기업과 정부는 2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찬사를 늘어놨다. 2013년 기업들이 대체휴일제(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적 손실이 32조원에 달한다며 반발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재계와 정부가 임시공휴일과 대체휴일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계에선 국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정책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진행했다. 임시공휴일 도입에 따른 경제 효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2011년 현대경제연구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조원대의 경제유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조원은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전체 인구 중 절반인 2500만명이 평균 7만5000원을 쓸 것이라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일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상황에서 2조원 효과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기재부는 위축된 관광 수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획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전국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 등으로 평균 지출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도 5대 주요도시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신바람 페스티벌’에 135만명의 시민이 관람해 성황을 이뤘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처럼 재계와 정부가 손발을 맞춰 임시공휴일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2013년엔 대체휴일제 도입을 두고 기업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재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인건비만 연 4조3000억원에다 줄어든 조업일수로 인한 생산 감소액은 최대 28조1000억원에 달해 32조40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경제계 관계자들은 “2013년과 올해 대내외 경제 상황이 전혀 달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생산이 아닌 소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3년 당시 우리나라는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선박 자동차 등 국내 대표적인 수출 품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업계의 생산이 활발한 상황에서 대체휴일제는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하 쇼크,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악재가 꼬리를 물고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불황형 흑자까지 계속되면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수 진작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은 단일 이벤트이지만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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