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공천혁신안 실천이 관건… 여당도 대안 내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총선 공천혁신안을 발표한 것은 신뢰받는 공천을 위해 일찌감치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여야 정당들은 총선에 임박해 지도부 주도로 공천 기준을 정함에 따라 거의 예외 없이 파벌 갈등을 겪었다. 새정치연합처럼 선거를 7개월 이상 앞두고 미리 공천 기준을 제시한 정당은 전례가 없다.

내용도 비교적 합리적이다. 현역의원을 평가할 때 지지도 여론조사와 의정활동·공약이행 수준을 35%씩 반영하고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등을 10%씩 추가로 반영하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거나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자, 막말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도 국민 뜻에 부합한 결정이다. 평가 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한 결정 또한 적절하다.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외부 인사들만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는 점이다. 공천 직전에 구성되는 공천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우리 정당사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더라도 공천심사위가 평가 결과를 무시하거나 왜곡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당 지도부가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새정치연합과 달리 새누리당은 실효성 있는 공천 개혁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깝다. 김무성 대표는 소신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새정치연합에 거부당한 데 이어 당내 친박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이는 청와대 등 실세들의 공천 입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진세력에게 진입 장벽이 생긴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예비후보들의 국민경선 준비와 당의 경선 실시 과정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약점이다.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야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 야당 지지자들에 의한 역선택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기득권 내려놓기와도 거리가 멀다. 지금이라도 이를 단념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에 착수하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