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임기 반환점… 조용히 개혁 추진 다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오는 25일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반환점을 맞아 거창한 이벤트를 벌이거나 새로운 과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진행 중인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구상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속도를 내는 데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새로운 과제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날(반환점)에는 다른 해가 떠오르나요”라고 반문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기존에 해오던 역점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비유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집권 초반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짜내 어렵게 뽑아낸 기존의 국정과제를 끊임없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며 일관성과 추진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다만 반환점을 하루 앞둔 오는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청와대 참모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의 당부와 간단한 소회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6∼7월 4차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목표의식 확립과 국정의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대국민담화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창조경제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 중 난제는 여전히 북한 문제다. 박 대통령 취임 2년6개월간 한·미, 한·중 관계는 커다란 잡음 없이 비교적 순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일 관계는 장기간 냉각기가 지속됐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맞아 관계 개선을 위한 탐색전을 시도하는 단계까지 왔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는 시점임에도 좀처럼 개선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올 하반기 집중된 주요국 외교 행보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북 압박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의 가장 큰 지렛대는 역시 미국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남북이 자체적으로 극적인 진전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만큼 미국을 통한 대북 압박이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판단이다.

다음달 초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듭 당부할 예정이다. 물론 이번 방중의 초점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등 동북아 역내 협력 제고 쪽에 맞춰지겠지만 대북 압박 역시 놓칠 수 없는 의제다. 특히 6자회담이 장기 공전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중국인 만큼 다시 한 번 중국의 대북 압력자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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