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정위 본격 재개해 노동개혁 논의 주도하라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이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들의 농성 등 반발로 26일 중집 회의에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촉박한데도 노동계는 내부 이견으로 거동조차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금 사회적 대화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노총의 대화복귀 전제조건이다.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2개 사안을 협상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10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대화복귀 문제를 논의한 뒤 한국노총 지도부의 입장은 차츰 완화됐다.

물론 노사정위와 정부는 두 사안에 대해 여전히 ‘선 테이블 복귀, 후 논의’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김대환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다”, “두 사안을 제도로 강제할 필요가 있나 싶다”는 등 유연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수량적 유연화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전환배치 등 기능적 유연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대화 재개의 다른 걸림돌은 장관들의 중구난방 발언들이다. 정부 내 노동시장 개혁의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헷갈린다. 김대환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친박계 의원들 모임에 참석해 노동개혁과 관련,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을 통해 노사정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노동정책 발표 전에 노사정위원장과 상의하라고 했지만 “(각 부처가) 그냥 선심 쓰듯 발표하는 통에 제 가슴이 녹아내린다”고 하소연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내놔야 할 카드를 장관들이 장외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선심성 발언만이 아니라 노동계를 압박하는 발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임금피크제 확산의 당위성을 역설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훈수꾼들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에 복귀 여건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는 지엽적 명분을 위해 큰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은 문재인 당대표에게 보낸 글에서 임금피크제 수용을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저녁이 있는 삶’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야당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대화 조건을 고집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을 얻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임금피크제 확산 캠페인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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