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현역 의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법조인 572명, 정보공개 청구 나서

현역 국회의원 아들의 정부 법무공단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법조인이 채용심사 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김태환(40·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은 국회의원 아들 A씨의 법무공단 채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쿨 1기인 A씨는 2013년 11월 법무공단에 경력변호사로 채용돼 이듬해 3월부터 근무했다. 지난 7월에는 경력법관에 임용됐다.

김 변호사 등은 A씨의 법무공단 채용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A씨 채용 직전까지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였던 법무공단 지원자격이 ‘2010년 1월∼2012년 3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경력자’로 바뀌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공고가 바뀌면서 지원 가능한 사람 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에서 ‘법조경력자’로 변경된 부분은 당시 재판연구원이던 A씨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법무공단 합격자 발표 뒤 100일이 지난 지난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을 놓고도 “채용 확정 후 3개월 가까이 업무에 투입할 수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년3개월의 근무기간에 사건 16건만 수임토록 해 경력법관 임용을 준비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당시 법무공단 이사장과 A씨 부친인 국회의원의 친분이 채용에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법무공단 관계자는 “당시 로스쿨 졸업자도 포함시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원자격을 변경한 것”이라며 “A씨는 1차 서류 합격자 10명 중 최고 득점자라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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