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與 “국민대통합 결단” 野 “공약과 배치 유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특사가 경제 회복의 계기와 도약의 발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번의 과오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통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사면 폭과 대상, 내용이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사면에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와 횡령 배임 분식회계 같은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가 포함됐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특히 용산 재개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강행한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사면을 통해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새정치연합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담합 업체들에 대한 행정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한 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박근혜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의 공범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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