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먹튀 자식 방지법’ 추진… 노인 표심 겨냥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이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녀로부터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먹튀 자식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노년층을 겨냥한 총선 대비 ‘중원 확장 전략’의 하나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민법 558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연구원은 이 조항을 수정해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을 약속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부모가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존속폭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존속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당하고도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건 자체가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정치연합은 존속폭행이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아동 학대와 같은 ‘사회적 범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구원장 민병두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산만 미리 증여받은 뒤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어 “노인 가운데 존속폭행 경험자가 10%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어르신들을 돌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노인정에 가면 자식 먹튀가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데, 부동산 등기를 소재로 한 현대판 ‘고려장’과 마찬가지”라며 “우리 당의 중원 확장 전략의 하나”라고 전했다.

연구원은 오는 24일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먹튀’ 자녀 및 존속폭행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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