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약 권하는 사회로 추락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마약 거래 및 밀수가 다변화되고 있다.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MMT)을 거쳐 밀반입되는가 하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마약에 빠지는 청소년도 많아지는 양상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펴낸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79명이다. 10대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 불과했지만 2013년 58명, 지난해 102명으로 급증했다. 국제 교류가 확대된 데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치면 청소년 누구나 손쉽게 유통경로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다.

전체 마약사범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은 5130명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8% 늘어난 수치다. 이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우편과 해외특송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가 새로운 밀수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신종 마약류도 확산되고 있는데 상당량이 JMMT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른 밀수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JMMT를 거쳐 밀반입되던 중 적발된 마약이 4.5㎏에 이른다. 주로 신종 마약 스파이스(JWH-018) 등으로 15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실제 밀반입된 마약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런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이 확산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가중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밀수 사각지대로 떠오른 JMMT에 대한 수시 합동 조사도 주한미군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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