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노동개혁] “신규 채용 기여” vs “인건비 절감 꼼수”… 임금피크제, 청년 실업 해법될까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가 극심한 청년실업을 해결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노동계는 꼼수라고 평가절하한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게 아니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를 확신하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간 8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신규 인력 채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신규 취업자 중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은 50.6%로 미도입 사업장(43.9%)보다 6.7% 포인트 높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신규 채용 여력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노동계는 청년 고용 확대는 핑계일 뿐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 국장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에 달한다. 돈이 없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내유보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임금 감축분을 활용해 고용을 늘린다는 발상은 미봉책일 뿐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업이 말로만 고용·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피크제만 도입하고 채용을 늘리지 않아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임금피크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상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의 연관성에 대해 “공기업과 사기업을 따로 놓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기업의 경우 인건비 총액 예산이 있어 절감한 인건비를 청년고용에 재투자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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