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판 깔린 노사정… “노동계 의심부터 풀어야 성공”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중단 이후 정부가 주도하려던 노동시장 개혁의 공이 다시금 노·사·정 3주체에 넘어왔다. 대화 중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노사정 대표자 3인이 회동을 하는 등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가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려 한다는 노동계의 불안감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정부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3주체를 만나 노동계의 노사정 협상 복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살린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를 위한 특위는 논의가 중단됐을 뿐 시효는 9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노동계가 복귀만 결심하면 특위는 바로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김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일단 노사정위 대화의 장에 복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노동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지침 도입 등을 안건에서 제외하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 중단 이후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3자가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형성한 것만 해도 큰 변화라는 기대감도 높다.

정부로서는 당장 직면한 난제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등이 노동계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계에 다시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것도 노동계를 대화의 장에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한 ‘당근’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계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노사정 대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가 ‘합리화’라는 명분 하에 해고를 쉽게 하려 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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