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국감 최대 현안 부상… 롯데家 ‘3父子’ 증인대에 서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여파로 ‘재벌개혁’ 이슈가 올해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그룹 부회장 등 ‘롯데가(家) 삼부자(父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국민연금 의결권 적극 검토=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9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내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을 불러 의결권 행사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받을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지분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해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사외이사 추천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상법상 주주권리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도 계획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필요성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재벌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편법 경영권 확보를 규제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국감 증인 될라 전전긍긍=대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 여부도 큰 관심사다. 야당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상속,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해 등 재벌 그룹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롯데는 이미 민낯이 다 드러나 여당도 증인 채택을 반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어렵더라도 신동빈 회장 등은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지탄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거론된다. 보건복지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문제도 얽혀 있다. 산업위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경남기업 주요 임직원들과 해외 자원개발 관련 기업 인사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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