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신뢰도 OECD 최하위권… 27%만 “신뢰한다” 응답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가 9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사법제도를 신뢰 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신뢰한다”고 답한 한국 국민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42개국(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8개국) 가운데 39위다. 멕시코(39%) 러시아(36%) 슬로바키아(30%) 이탈리아(29%)보다 신뢰도가 낮았다. OECD 평균은 54%였다.

이 보고서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씩을 설문 조사해 작성됐다. 사법제도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83%를 기록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였다. 스위스(81%) 룩셈부르크(76%) 핀란드(74%) 스웨덴(69%) 독일·아일랜드(6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26%) 칠레(19%) 우크라이나(12%)뿐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보 공개지수가 1.0 만점에 0.98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라고 밝혔다. 국가 포털사이트에서 공공 지출, 선거 결과 등을 모두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작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에 우리 국민의 34%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42개국 평균(41.8%)을 밑도는 수치다.

사법제도의 낮은 신뢰도와 관련해 법원 측은 “지난 6월 비영리법인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 조사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 효율성은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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