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사키 前 자민당 부총재 “자민당이 ‘아베 거수기’ 전락”

야마사키 다쿠(78) 전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자민당을 군국주의 시절 관제 기구였던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다이세이요쿠산카이)에 비유하며 당이 아베 신조 총리의 뜻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야마사키 전 부총재는 8일 도쿄에서 열린 ‘전후 70년을 생각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심포지엄’에서 “자민당은 대정익찬회처럼 되고 있다”며 “당내의 활발한 논의가 없고, 정부 안을 ‘유유낙낙’ 옳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위헌 논란 속에 여론의 반대가 심각한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집권당이 총리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40년 10월부터 1945년 6월까지 존재했던 대정익찬회는 군부의 폭주 속에 각 정당들이 해체된 뒤 군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관제 국민통합기구로서 독일의 나치와 자주 비견된다.

야마사키는 이어 국회가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 가운데 10개 법률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일괄 심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각각 중요한 법안을 통째로 묶어 한 회기 중에 국회에서 해치우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미나미노 시게루 규슈대 교수(헌법학)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 9조가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제어 장치는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