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계 고통 분담해 노사정위 재가동에 힘 보태야

지난 4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7일 노사정위로 복귀했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했다. 이날 3자회동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끊겼던 대화의 맥이 이어졌다는 점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장관의 주선으로 이뤄진 3자회동에서 이 장관은 김동만 위원장에게 “노사정위에 우선 복귀한 후 노사정위 틀 안에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도입을 노동개혁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복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그렇지만 김대환 위원장은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를 만나 두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 복귀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노동자 해고와 관련된 제도 변화는 노조로서는 존립 근거가 걸린 긴박한 이슈다. 따라서 노동계가 다른 반대급부 없이 2개 의제 제외라는 요구조건을 포기하고 노사정위 복귀 요구에 선뜻 응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위한 명분이고 이제는 경영계가 고통분담안을 내놓을 차례다.

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이 기성세대나 정규직의 양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이뤄지려면 대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정부 태도의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 장관은 “기업이 적자가 나 근로자를 명예퇴직시킨다면서 오너나 최고경영자는 10억원 넘는 연봉을 다 받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기 연봉을 줄이고 그 돈을 청년을 채용하는 데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국민들은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분으로 과연 청년 일자리를 만들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경영계가 구체적 약속을 해야 노사정위도 재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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