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 34%라는데 소통은 없으니

한국의 정부 신뢰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34%로 조사 대상 41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2007년의 바닥권에서 10% 포인트 올랐으나 OECD 평균 4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밑바닥(27% 39위·OECD 평균 54%)으로 무법지대에 가까운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니 할 말을 잃는다.

이는 어쩌면 당연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민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적폐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음에도 대형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는 것은 불신의 골을 깊게 한다. 한국 정부의 정보 공개지수가 높은 반면 정작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올 들어 터진 메르스 사태는 뒤늦은 병원 명단 공개 등으로 정부 신뢰도를 더 갉아먹었을 것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무척 심각하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등으로 사법 불신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계급 지위 신분 재력 등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행사돼야 할 법치(法治)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까닭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과 유리(遊離)된다.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사회통합은 요원해진다. 국민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각자도생하게 될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개혁이나 경제 살리기도 신뢰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뢰 회복의 첩경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한데 현 정권에는 진정한 소통 없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만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