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은 퇴직 공무원들의 잔치… 작년 86%가 퇴직자에게 돌아가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의 86%가 퇴직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훈장은 2만1669건으로 2013년보다 8068건(59%) 늘었다.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주는 근정훈장이 1만8548건으로 전년(1만680건)에 비해 7868건이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근정훈장은 정부가 수여한 훈장의 85.6%를 차지했다. 지난해 근정훈장이 급증한 것은 정년연장 여파로 전년보다 퇴직자가 늘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공무원은 비리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는다. 33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치하하는 수단은 필요하지만 큰 과실 없이 장기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추천 포상을 활성화하고 근정훈장 자격도 더 까다롭게 하는 등 일반 국민 수훈자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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