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자문 보고서 식민지배 사죄 거론안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기구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내놨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는 사실로서 기재했을 뿐 무라야마 담화에서처럼 사죄할 필요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실제 담화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을 표명하되 식민지 지배나 침략을 사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1세기 구상 간담회’의 좌장인 니시무로 다이조 닛폰유세이 사장은 6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관한 보고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표지를 포함해 43쪽 분량인 이 보고서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가 직접 관련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민족자결의 대세에 역행해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했다”고 썼다.

한국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된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일본 문제에서) ‘심정’을 전면에 내세운 전례 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적기도 했다.

아울러 “전후 70년간 한국의 대일정책은 이성과 심정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고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이 “골대를 움직여왔다”며 양국 관계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보고서는 1998년 당시 양국 정상인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사이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소개한 뒤 “그 뒤 한국 정부가 역사인식 문제에서 ‘골대(골포스트)’를 움직여온 경위에 비춰 영속하는 화해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가 거론한 ‘골대 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을 맞아 이날 히로시마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위령식에서 역대 총리가 지난 19년간 매년 언급한 ‘비핵 3원칙’을 거론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1901∼1975) 당시 총리가 천명한 것으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해 일본 역대 총리들은 19년간 히로시마 위령식에서 이를 천명해 왔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사쿠마 구니히코 이사장은 “비핵 3원칙은 국시(國是)”라며 “의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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