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4대 개혁 ‘국민동참’ 호소 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경제 재도약 마지막 승부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4대 개혁에 국민 동참을 호소한 것은 올 하반기가 사실상 경제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담화는 5년 임기의 반환점(8월 25일)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하지만 담화의 대부분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올해가 개혁 추진 마지막 기회 판단=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선택한 이유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임기 후반기 개혁 등 국정운영을 힘차게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말부터 새누리당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가 예상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 올 하반기에 개혁 과제 추진의 승부를 보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세계 각국의 생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각국의 금융질서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에 동참해야 할 시기라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4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기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및 경제 활성화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노사, 정치권에 ‘개혁 나서라’ 우회 압박=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희생과 양보를 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노동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 수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으로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고, 국민적 지지 여론을 형성해 노사 양측에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법 통과도 압박했다.

이번 담화의 초점은 개혁에 맞춰진 만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나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세 차례 대국민 담화와 두 차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선 담화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촉구(2013년 3월 4일),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2014년 2월 25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2014년 5월 19일)이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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