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너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화 추진”… “롯데 문제는 소유구조보다 상법상 장치 위배한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기존 순환출자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기업 자율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여파가 대기업 집단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순환출자 현황 공시 및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에서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롯데그룹 사태 원인에 대해서도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너일가(동일인)에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시되는 자료는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관련자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의 국내·해외 계열사 출자 현황 등이 포함된다. 롯데그룹의 경우 공시 의무가 없는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복잡한 소유구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이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다. 롯데그룹은 해외 계열사가 지닌 국내 계열사 지분을 기타주주 지분으로 보고 그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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