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롯데 지배구조 투명성 높이는 정교한 대책 내놔야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당정 회의를 갖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본의 롯데홀딩스나 L투자회사 등이 국내 롯데 관련 회사를 지배함에도 지분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다.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조치다.

수준 이하로 벌어지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소유 구조의 건전화는 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이 정부가 내건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당정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롯데 사태를 계기로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관련 당국은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에 대해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엄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

롯데 측도 지배구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이것조차 불성실하게 임하면 반(反)롯데 정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올 연말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소공점과 롯데월드점의 재입찰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는 것도 롯데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와 지원, 국민적 성원으로 93조4000억원의 자산규모를 일궜다는 점을 생각하면 롯데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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