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체절명의 4대 개혁, 국민 공감부터 얻어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작금의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이 절실하고도 시급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다. 담화에서 강조한 것처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의 진단은 대체로 적확하다.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조목조목 제시한 것은 설득력을 갖게 한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우리의 딸과 아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체절명의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역설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다수 국민의 마음을 사려는 듯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 역시 눈길을 끈다. 개혁 완수를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뜻일 게다.

이 시점에서 개혁 과제에 대한 진단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을 통해 성과를 내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투복’이라 불리는 붉은색 재킷에 정장 바지 차림으로 TV 앞에 섰다. 대통령이 앞장설 테니 믿고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박 대통령은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35% 선으로 매우 저조하다. 집권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표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개혁을 선도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개혁 작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경우 이미 마음이 지역구에 가 있다고 봐야겠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 자신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집단 간 갈등이 불거지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집단은 저항하기 마련이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기자회견 대신 일방통행식 담화를 택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메르스 사태를 비롯한 국정 혼선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 원성이 자자한 재벌 지배구조 문제에 입을 다문 것 또한 불찰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 두번의 호소나 설득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치밀하게 개혁을 거듭 외쳐야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다. 국민들은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손해 보는 데 대해서는 주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개혁,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개혁임을 설득하는 게 성공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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