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輸銀 추가 출자 검토… 혈세로 국책銀 손실 메우나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조 단위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대 국책은행이 반복되는 조선업계 부실을 떠안으면서 국민 혈세로 이들의 손실을 메워야 하는 형편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계의 잇따른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은과 수은에 추가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수조원 규모의 증자를 검토 중인 산은과 경남기업·SPP조선 등 대출해준 기업에 잇따라 부실이 발생한 수은은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수은의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은 10.50%로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2.02%로 다른 은행의 1.39%보다 높다. 고정이하 여신은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기간이 3개월이 지난 부실채권을 말한다. 산은은 올 초 2조원의 현물출자 덕분에 BIS비율이 14.40%를 기록 중이지만 2010년 말(17.58%)에 비하면 건전성이 떨어졌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400억원의 출자를 반영한 데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75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하거나 현물출자 등의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투자펀드 등 주요 정책금융사업을 담당하는 이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의 경기 활성화 구상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수은에 5100억원을 출자했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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