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교실에서부터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화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그의 평소 소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지만 정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사 국정화 논란은 올해 초 표면화됐다. 황 부총리가 줄기차게 이 문제를 꺼내들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에 가세했다. 사실 국정 교과서 문제는 정치적 외풍에 따라 등장과 소멸을 반복했다. 정부수립 이후 검인정체제를 유지하던 한국사 교과서는 유신 시절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다가 2002년 다시 검인정으로 돌아왔다. 정부 주도로 편찬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시각을 주입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정체제로 환원하자는 최근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소수의 학자들에게 집필을 맡겨 획일적인 내용을 교과서에 담는 것은 교육의 기본인 다양성에도 정면 배치된다. 국정으로 돌아갈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미에 맞게 교과서를 다시 편찬하는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았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과서 국정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몽골 정도다. 정부가 지나친 좌편향을 우려한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면 된다. 균형 잡힌 내용의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교과서는 이념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묶는 수단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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