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태백·대구·부산,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 첫 지정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이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처음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부산·대구·태백시를 재정위기 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올해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재정지표 점검 결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주의’, 40%가 넘으면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2011년 재정위기관리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의단계 자치단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로 ‘심각’에 근접했다. 이어 태백시 34.4%, 대구시 28.8%, 부산시 28.1%였다.

행자부는 이들 자치단체에 이달 말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행자부는 또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결과를 연말에 유형별로 공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및 재산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각 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 외의 수입이다. 전국적으로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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