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나온 고위 법관’… 대법관 공식 이번에도 그대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됐다.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27명을 심사해 이 3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골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전남 함평 출신의 강 차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성 원장은 서울형사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 원장은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후보자 3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고위 법관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천거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 5명은 모두 탈락했다. 대한변협이 공개 천거한 강재현 변호사는 천거비공개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천위는 “외부인사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능력과 함께 청렴성·도덕성 등 자격을 갖춘 분을 찾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법관 중 후보자 3명을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해 대법원이 말해온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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