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 “김조광수씨 동성결혼 인정 신청 법원서 기각해야”

동성결혼합법화반대국민연합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조광수(50)씨가 19세 연하남과의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혼인이 1남 1녀의 결합이라는 것을 헌법 제36조 1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고히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은 김씨 커플의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비송사건으로 접수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록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에 의한 비공개 재판에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상식과 사법체계에 맞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놓고 이 법원장의 칼끝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비민주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합은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서부지법이 동성결혼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대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최고 법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지 않도록 사건을 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희 국민연합 대표는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전통적 가정 개념이 무너진 서구 사회에선 중혼 근친혼 그룹혼, 동물과의 결혼까지 합법화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권과 평등권, 차별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면서 “불건전한 성문화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성결혼 합법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탄원서와 서명서가 서부지법에 10만건 이상 제출됐다”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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