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살림살이 7년만에 흑자… “투자 안한 덕봤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수입·지출 상황을 보여주는 공공부문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는 공기업들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개발로 이익을 많이 본 데다 공공복리를 위한 투자는 대폭 줄인 데 힘입은 것이어서 방만경영의 체질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여전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공기업 경영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4일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1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전년(680조2000억원)보다 4.4% 늘었으며 총지출은 1.7% 증가해 수입 증가세가 지출 증가세를 웃돌았다. 공공부문 수지(저축투자차액)는 2007년 17조6000억원 흑자였으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과다 지출로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부문별로는 공기업 중 비금융공기업의 수지 개선 효과가 컸다.

비금융공기업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미분양주택이 해소돼 이와 관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공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관련 공기업 매출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189조2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7% 늘었다.

총지출은 사회간접자본(SOC) 신규투자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토지 취득이 대폭 줄면서 전년보다 4.1% 감소한 19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덕분에 비금융공기업 적자는 4조1000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20조3000억원 줄었다. 한은 한상교 지출국민소득팀장은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며 “비금융공기업의 수지 개선이 공공부문 수지 흑자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공기업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영상황이 나쁜 편이다. 지난해 우리 공기업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축투자차액 비중은 -0.2%로 영국(0.2%)보다 낮았다. 2013년 우리 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 비중은 -1.5%로 일본(0.5%) 영국(0.2%) 호주(-1.1%) 덴마크(0.4%)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일반 정부(정부+지자체)도 세수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증가 덕분에 지수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은 493조원, 총지출은 474조5000억원으로 18조5500억여원의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소득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세 수입이 전년보다 11조5000억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9조여원 늘어난 것이 일반 정부 흑자 수지에 도움을 줬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3.9% 줄었지만 총지출도 32조3000억원으로 1.4% 감소하면서 1조6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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