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안간힘 쓰는 野 꿈쩍도 않는 與… ‘권역별 비례대표제’ 양측 접점 못찾고 평행선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기 위해 의원정수 증대에 이어 지역구 의석 축소, 현 의석수 유지 등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연일 여당 압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꿈쩍도 않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여야 공방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정치연합 소속 영남권 시·도당위원장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35∼40%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하지만,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기득권을 거의 매번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중립적인 국가 기관의 제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혁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 수는 동결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실시하라고 이미 권고를 했다”며 “이게 불가능하다면 중앙선관위가 이런 제안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애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 입장에 힘을 실었으나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그러자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제안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증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다시 현행 의석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며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무성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에 대해 “가능한 한 300석이 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서 의석수가 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야당이 자꾸 국민의 반감을 사거나 정략적이고 무리한 선거제도의 변경을 요구하지 말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300명 내에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제안에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대신 ‘총선 룰’과 관련해 여야가 동시에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빅딜’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새누리당 공식입장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두 가지 사안을 주고받는 데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 결국 차기 총선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