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실천에 초점 맞춰야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게 된다. 벌써 5년 임기의 절반을 보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겠지만 국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내치 외치 할 것 없이 평균점 이하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다고 해야겠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그때그때 당면과제를 밝히긴 했지만 종합적인 장단기 플랜을 공표하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점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최근의 메르스 사태에서처럼 대통령으로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도 민심을 잃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담화는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임기 전반기 성과라며 이것저것 자랑하기보다 메르스 대응을 포함해 부족하고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대국민 소통의 출발점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자칫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국정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야당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국회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 구상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2년 반 동안 공표했던 갖가지 약속과 제안을 중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경제 활성화와 함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개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것 하나만 성공해도 큰 치적이 될 수 있다. 금융과 교육은 다음 정권에 넘기더라도 노동개혁만은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 협력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부 각 부처를 독려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다.

남북관계 개선과 주변국 외교는 국가 장래는 물론 당장의 국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여서 더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7년째 꽁꽁 얼어붙어 있고, 한·일관계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묘안을 서둘러 짜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