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때만 되면 불거지는 비례대표 ‘실효성’ 논란… 또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가 비례대표 실효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되면서 여야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줄다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는 자질은 뛰어나지만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직능·계층·세대 대표나 소수자를 의회에 진출시켜 대의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당리당략에 따라 특정인사를 전략공천하는 식으로 운용돼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례대표제 논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전문성’ 상실이다. 비례대표가 당선 이후 전문성을 살린 정책개발에 나서기보다 차기 선거에서 출마할 지역구 찾기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실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52명 중 40명 가까이가 이미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개 2년 정도 의정활동에 나서지만 나머지 2년은 지역구를 배정받아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도 “비례대표 의원 중 일부는 임기 말 지역구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며 “본래 취지인 ‘전국적 이익 대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이익 대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는 곧 국민 불신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비례대표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총선 이벤트성으로 전락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전문성보다는 특정 계파 중심의 인물이 전진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나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19대 비례대표 상당수에 포진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야 모두 수백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접수받았지만 공천 작업은 한 주 만에 끝났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공천 뒤 비위 전력 등 문제가 제기돼 여러 차례 후보를 번복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중 직능 전문성을 지닌 인물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논의 없이 숫자만 늘리는 건 선거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공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비례대표가 주로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미국 순방 기간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황진하 사무총장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300석 의원 정수가 적당하고 국민의 여론도 그렇다는 걸 주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자성 없이 무조건 확대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도 나온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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