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주도할 정부내 사령탑 분명치 않아

한국노동연구원이 토요일인 지난 1일 내놓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노총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말로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얘기하지만 강행처리하려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2개 의제의 제외를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3일 2개 의제를 노사정 대화에서 뺄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 더 나아가 아예 대못까지 박은 셈이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 논의 재개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채널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진심은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라고,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부 안에서 유일하게 전면에 나선 고용부 수장이 지엽적 개별 쟁점에 집착하는 모습으로는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다. 일반해고 요건을 구체화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이 얼마나 늘겠는가. 청와대는 여당에 지시만 하고 있다. 이인제 의원은 마지못해 떠밀려서 노동개혁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책임지고 앞장서는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노와 사의 타협을 이끌어내되 결국 정부가 이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과 경영계가 경제위기를 스스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03년 선거에서 질 것을 각오하고 하르츠 노동개혁을 성사시켰다. 당시 집권 사민당은 반발하는 노조를 설득해 임금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였다. 노사 대표가 비타협적일 때 정부가 개혁과정을 주도하려면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하지만 이 장관 외에는 안 보인다.

임금피크제나 일반해고 요건 구체화처럼 노동계를 압박하는 이슈만 부각시키는 것도 문제다. 노동계를 포용하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순차적 개혁의 필요성과 강조점을 분명히 하되 큰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노동계에 임금 유연성을, 경영계에는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노력을 요구하는 기브앤드테이크 방식이 골격을 이뤄야 한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기업은 비용절감을 나누어 갖는 타협이다. 노동시장의 2중구조 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을 딛는 게 중요하다. 독일의 하르츠 개혁도 2년에 걸쳐 4단계로 추진됐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데 대한 핑계거리로 삼고, 대기업 노조를 청년실업 사태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정치공학을 앞세우는 한 노동개혁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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