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9급 세무직 넷중 셋 稅法·회계학시험 안봤다고?

‘세법시험 안 보고 세무공무원이 된다?’

9급 세무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세법이나 회계학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2075명 중에서 회계학과 세법개론을 모두 선택해 시험을 치른 비율은 17.4%에 불과했다. 회계학과 세법개론 중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사람의 비율도 7%였다. 이 둘을 합쳐도 합격자의 24.4%만이 세법이나 회계학 시험을 치렀다.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 회계학, 세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6개 과목 가운데 2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2012년까지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였지만 2013년부터 두 과목은 사회, 과학, 수학 등과 동등한 선택과목으로 변경됐다. 고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세법과 회계학 시험 부담을 없애 고졸자도 9급 세무공무원이 되는 길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고졸 출신 세무공무원이 늘기보다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뺀 ‘쉬운 과목’을 택한 합격자가 늘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 내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 조건인 ‘일반조사 요원’ 시험의 합격률은 9급 공무원 시험 제도가 바뀐 뒤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년 40.6%, 2013년 41.1%를 기록한 합격률은 지난해 29.8%로 급격히 낮아졌다.

국세청은 신규 9급 공채 직원들의 교육기간을 6주에서 12주로 배로 늘리면서 회계학과 세법 교육을 강화했지만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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