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은 정쟁의 대상 아니다

정부·여당과 야당 및 노동계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과 양 노총이 국회 안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시키면 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더해 기업개혁까지 의제를 확장한 국회 차원의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이달 중 새누리당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세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논의를 장기화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정치연합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인세 정비 등 경제 민주화 의제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이 시점에서 환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청년취업난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새정치연합의 30대 혁신위원이 이인영 의원에게 보낸 공개편지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대안 없는 수세적 대응으로는 국민의 눈에 우리가 개혁을 막는 것으로 비친다”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의 논의 기구로서 노사정위를 고집하는 것도 명분이 약하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결렬된 이후 위원장의 사표를 포함한 노사정위를 3개월 이상 방치한 채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노사정위는 대부분 개혁과제의 쟁점들에서 이미 합의를 이뤄놓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회에서 당사자 간 ‘기브앤드테이크’ 식 양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김동섭 한국노총위원장이 30일 노사정위 조건부 복귀의사를 밝힌 만큼 의견접근이 안 된 과제들만 따로 노사정위에서 실무적 교섭을 병행하면 된다. 여야는 당장 노동시장 개혁 논의 담당자들 간에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논의 기구와 개혁 의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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