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 붙이는 與… 새누리당, 메르스·국정원 등 악재 털어내고 노동개혁에 박차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으로 ‘악재’ 하나가 없어지자 국정원 해킹 의혹도 “다 해결됐다”며 야당 재촉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이해당사자가 훨씬 많고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 폭발력 가득한 의제로 가득한 데 앞만 보고 달린다고 문제가 풀리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산업 현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노동개혁 성공 여부가 4대 개혁의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주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 청년층과도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며 우호적인 여론을 구축해갈 방침이다.

특위는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를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논의의 장을 확대해 시간을 끌 경우 정책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통상임금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다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도급법, 고용보험법 등은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입법 시즌이고, 연말을 넘어갈 경우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개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이 해고요건 완화 위주의 대기업 편향 개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4대 개혁에 대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권의 노동개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후 ‘경제 민주화 시즌2 실현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4대 개혁이라는 말을 일거에 부숴버릴 수 있는 정책 의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야당은 노동개혁을 풀어가는 방식도 “노동 주체들이 협의하고 대타협할 수 있는 국민대책위원회 같은 기구를 국회에서 마련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도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참여 의사를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도 한고비를 넘겼지만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다음달 6일 국정원 현장 기술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여야 정보위 간사와 양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 2명씩 6명이 참여한다. 야당이 로그파일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 분석도 계속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정국이 다시 요동칠 우려도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총선 룰’도 윤곽이 잡힌다.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의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다른 이슈들이 모두 묻힐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도 요원한 상태다. 여당 지도부는 단독으로라도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단독 추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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