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고비 넘어 보폭 넓히는 황 총리

취임 후 40일 만에 메르스라는 첫 고비를 넘긴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광폭 행보’에 나섰다. 규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이어 부패척결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지만 포스코 등 기업 수사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 등 첨예한 사안이 많아 국정 운영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황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야영장 및 식품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지난 3월 인천 강화도 야영장 화재 참사 이후 마구잡이로 신설되는 야영장 규제와 관련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워 오히려 안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현장을 기준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선 “먹거리 안전은 모든 국민의 본질적인 안전문제”라며 “불법 업체는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규제개혁·부조리 척결 및 사회적약자 보호 등 ‘3+1’ 어젠다의 핵심기구 중 하나인 이번 회의에 대해 황 총리는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주요 부처가 함께 보완 방안을 논의해 새롭게 체계를 다루겠다”고 했다.

속도를 내던 반부패 작업은 돌발 ‘암초’를 만나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업 수사에 대한 반감이 우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로 ‘바통’이 넘어간 국정원 해킹 의혹 역시 신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황 총리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했던 황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비리 유형별 태스크포스(TF) 및 대형 국책사업 상시 검증팀을 통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 작업은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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