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더 강력히 추진해야

전국 334개 지방공기업의 2014년 기준 부채가 무려 73조6478억원이나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실·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중앙정부가 자율권 보장을 이유로 손놓고 있는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다.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지자체에 부담을 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 뻔하다.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영진이 들어가 무리하게 각종 개발사업을 강행하다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체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논공행상 인사를 하는 것도 합리적 경영을 해친다.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매년 올리다보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달했다고 판단한 듯 행정자치부가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1단계로 21개 공기업을 8개로 통폐합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9월 중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참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방공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에는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에 의한 방어막을 걷어내지 못하면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능하다. 단체장의 경우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공기업 노조와 지역 이권세력의 불합리한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빚더미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거기다 명백하게 잘못된 지방공기업 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전횡과 무능에 대해 할말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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