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50년] 각종 정치제도 제대로 작동 위해 협상·타협 문화 만들고 실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갖추게 된 한국 정치에 대해 학계는 “정치권이 기본으로 돌아가 이제는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여야, 보수·진보 간 협상과 타협의 문화를 만들고 실천해야 각종 정치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본질은 협상과 타협”이라며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 정치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만 가면 싸움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점점 커지면서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을 양산해낸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타협의 정치’ 복원을 위해 정치인들의 인내와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모범 사례로 거론하며 “여야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 양보하게끔 절충점을 찾아주면서 대화와 타협의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권력의 비대칭 구조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청와대와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독선적인 의사결정이 반복된다”며 “행정부가 국회와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도 권력분립을 제언하면서도 개헌보다는 정당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이 교수는 최근 벌어진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논란을 거론하며 “정당이 당원을 기초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 권력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제의 핵심은 공천”이라며 “동원 경선이 진정한 상향식 공천으로 변한다면 의회의 권한 강화와 권력의 분립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도보다는 정치인들의 자질 향상이 우선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아무 설명 없이 포기하는 상황에서 무슨 의원내각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도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힘과 권한을 더 달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먼저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국민들도 내각책임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제도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승욱 문동성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