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의원 정수 늘리기 등 백가쟁명式 논란] 총선 前 8개월 ‘아전인수 政爭’

국회의원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공천 방식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 조정, 의원 정수 증원까지 폭발력 큰 의제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면서 ‘소리만 내고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여야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후보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로, 비례대표는 석패율제로 선출한다는 당론을 이미 정했다. 국민공천제는 당 대표가 아닌 국민이 직접 후보를 뽑는 게 핵심이다. 김무성 대표의 신념과도 같은 의지가 담겼다. 전략공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와 인재 영입을 명분으로 한다. 예컨대 새누리당 의석이 한 곳도 없는 광주에 출마한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다음 석패율제 비례대표 의석수만큼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24일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대신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한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돼야 지역주의와 ‘독과점’ 정당 구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 의원 정수 자체를 확대하거나 지역구 수를 줄여야 한다. 새정치연합이 여론의 역풍을 맞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좀처럼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에도 회의를 열어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공언(空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돼야 하지만 임박해 정해지기 일쑤였다. 17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 한 달여 전인 2004년 2월 27일에야 본회의를 통과했고 18대(2008년 2월 15일), 19대(2012년 2월 27일)때도 엇비슷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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