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늘리기 논란] “지역구도 해체” VS “예비 지역구 의원 양산”… 비례대표제 찬반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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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에서 촉발된 국회의원 수 증원 논란이 비례대표제 찬반 공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늘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스탠스다.

새정치연합은 연일 사표 방지와 지역구도 해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을 인구 비율에 따라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눠 갖는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은 영남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 나와 “중요한 것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결단하기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는 한 발 더 나간 상태다.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지역구 의석 246석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는 123석으로 늘려야 하고, 결국 의원 정수 증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52석(전체 54석 중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2석 공석)보다 산술적으로 최소 48석에서 최대 70여석 가까이 늘어난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물론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반대 견해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취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의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비례대표제 유지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예비 지역구 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재선을 위해 특정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가 됐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계파정치의 온상이 돼버린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각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국회의원도 다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론은 아직까지 비례대표 확대에 호의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이 57.6%로 찬성 응답(27.3%)의 배를 넘었다.

임성수 권지혜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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