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성윤] ‘이란 핵’ 이후 북핵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란 핵협상 타결은 핵 비확산을 바라는 지구촌 시민들의 여망을 담은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망적 세계를 향한 큰 걸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또한 8000만 국민을 제재와 고립에서 구출해냈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엔 죽음뿐이라고 외쳤던 이란 집권당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란 핵협상 타결엔 크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우선 장기간의 경제제재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는 점이다. 이란 국민들이 이번 합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에서 저간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동결되었던 수천억 달러의 금융자산도 풀리고, 석유수출도 재개할 수 있어 이란으로선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란의 핵무장화는 세계평화에 치명적이란 점에 세계가 동감했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공감해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이란 핵과 북한 핵 대처엔 온도 차가 존재한다. 그러기에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째, 국제사회와 더불어 제재의 강도를 낮춰선 안 된다. 버티면서 양보만 받아오던 북한의 기대를 꺾을 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 양보 후에 돌아온 것은 천안함 폭침이고 연평도 포격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둘째,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제재 무용론에 휘둘리거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조바심에 내몰려선 안 된다. 현 상황은 우리의 조바심과 김정은의 막무가내 집착 간의 대결양상이다. 김정은의 핵 보유 집념은 불변이다. 제재 해제로는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군사적 대응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전술핵무기에 의한 확장억제 보장이 핵심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서라도 북핵 대비 연합방위 개념을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 정상회담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평양 방문, 혹은 한국·미국·북한의 3자 정상회담을 통한 담판도 고려할 대안이다. 담판도 압박 하에서라야 맞다.

이란의 변화를 북한 비핵화로 이어지게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북핵 해결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국제공조를 더 강화하고, 상황을 주도할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고성윤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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