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삭제 51개 중 대북·대테러 10개”

국가정보원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전 삭제한 파일이 총 51개이며 대북·대테러 용도 10개, 국내 실험용 31개, 실패 10개였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었던 SK텔레콤의 회선 해킹 부분에 대해선 “국정원 자체 실험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 불법(사찰)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정원이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자료삭제는 51개인데 (국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북·대테러가 10개 있었고 심었는데 안 된 게 10개, 31개는 국내 실험용”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이 밝힌 ‘안 된’ 자료는 대북 감시용 등의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는 51개 파일 복구를 검증할 국정원·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컨트롤서비스)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단언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 원장이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며 본인이 아는 한 전직 원장도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만약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 회선 해킹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내 IP 3개도 전부 (자체) 실험용이라고 확실히 보여줬다”며 “(회선은) 국정원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해줬다”고 했다.

정보위원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 상대로 불법 사찰했나, 안했나가 핵심인데, 국정원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 국정원장이)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RCS로 카카오톡도 도청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야당의 로그파일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파일 제출은 안 되지만 국정원에서 보는 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야당의 민간 전문가 해킹 의혹 조사 참여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이) 데려온 기술자들에게 (자료를) 열람·공개는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원의 기술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주요 간부가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30여개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RCS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실정법 위반 여부가 집중 논의됐다. 새정치연합 문병호 우상호 의원 등은 나나테크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성수 문동성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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