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회의원 늘리기 논란] 여론 싸늘 안은 시끌… 野 ‘의원 수 증원’ 딜레마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상곤 혁신위원회’발(發) 의원 정수 확대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혁신안을 그대로 받을 수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국민 여론과 동떨어졌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지도부 내 균열마저 감지되고 있다.

혁신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날 주장을 더 큰 목소리로 전개했다. 혁신위는 “의원 정수 확대에 눈치를 보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기득권을 나눠 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이 참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며 “위헌 결정과 선관위 권고안이 나온 지금이 아니면 선거제 개편 기회는 수십년 내 올까 말까”라고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당론 추진’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전날 밤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당론 추진을 제안했다. 최고위와 원내대표가 일종의 ‘기 싸움’을 벌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게 핵심이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 국민 걱정을 불식시킨다면, 이 문제(의원 정수 확대 등)를 정면으로 논의해 당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적극 찬성 의견을 내며 논란에 가세했다. 심 대표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무소속 시절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던 안철수 의원은 “핵심은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선거제도를 먼저 바꾸고 성과를 낸 이후에 국회의원 수를 논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신당론으로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국민이 극력 반대하는 의원 증원이 어찌 기득권 내려놓기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면 현 정원 안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발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지도부는 논란 확산을 차단키 위해 전전긍긍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증원 문제를 놓고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이틀째 ‘엇박자’를 내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혁신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겠지만 선거제도의 총체적·전반적 개혁은 우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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